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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20:25


2016년 미국 대선



2016년 미국대선 투표결과가 집계된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약 215명, 트럼프측은 277명으로 집계됐다. 득표율은 트럼프 47.0%, 클린턴 48.3%로 나타났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이기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주요 경합주들 대부분을 차지하며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던 대부분 언론의 예상을 뒤집었다. 7일까지도 클린턴 선거 가능성을 85% 정도로 점쳤던 뉴욕타임스와 선거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 등은 개표가 진행되자 트럼프 당선 쪽으로 전망치를 바꿨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열세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47석을, 공화당은 50석을 확보했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 169석, 공화당 231석으로 격차가 크다. 민주당은 양원 중 최소 한 곳의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제 45대 대통령 당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17개월 동안 이변을 연출해왔다.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한 공화당 경선에서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잇달아 쓰러뜨리고 후보 자리를 차지 하였다. 보수적인 공약을 내걸고 거대 자본의 지원 아래 막대한 선거자금을 모아 TV광고를 쏟아붓는 식의 선거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오히려 승리요인이었다. 주류 미디어의 비판은 무시한 채 소셜미디어를 소통수단으로 삼아 막말을 불사하며 자기 생각을 쏟아냈다.


그의 돌출 언행은 늘 언론에 대서특필됐기에, TV광고에 따로 돈을 들일 필요도 없었다. 선거자금도 많이 모으지 않았다.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이들은 ‘아웃사이더’ 트럼프에 열광했다.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그를 평가절하했으나 8일의 선거결과는 트럼프식 선거법이 유효했음을 보여줬다. 세계화 속에서 일자리가 줄고 미국 내 계층구조에서도 아래로 밀려날 처지가 된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선동적인 포퓰리즘 주장에 호응했다. 


막말을 일삼고 ‘미국의 리더십’을 부인하며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이민자 반대를 외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를 계속해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세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외교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커질 것만은 확실하다.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미군 주둔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중국과는 무역 마찰을 빚고, 유럽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분담금 등의 안보비용 문제로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이 한창인 중동은 사실상 방치할 것이며,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들




1. 한미관계 변화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만약 아니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7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중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에 대해 더 많이 돈을 내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동북아 등 지역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 대북정책의 변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게 하도록 만들겠다. 

(지난 2월 10일, CBS 토크쇼 '디스 모닝'에서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위협"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력을 행사해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제어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관해서 트럼프 진영 핵심 참모는 "(대북정책) 옵션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워 온 만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기존 정부에 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3. 1100만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장벽(great wall)을 건설할 것이다. 이 대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해야 할 거다. 

(지난 8월 31일,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열린 이민정책 발표에서 트럼프의 발언)

그는 대통령 당선 후 불법체류자 1100만여 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제도'의 폐지도 공언했다. 

이민자들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일삼아 온 트럼프는 이민정책 발표회에서 "불법이민 범죄자(criminal alien)에 대해서는 '관용 제로(0)'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한인들 역시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 등록은 다른 선거에 비해 50% 증가했다.



4.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행해 온 환경 규제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을 통해 미국 에너지의 우월성과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난 5월 26일, 석유업계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발언)

환경 문제에 있어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치되는 입장이다. 파리기후협정은 유엔(UN)차원에서 맺은 협정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되면 탈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UN 녹색기후기금(GCF)에 미국의 세금을 내는 것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전통 에너지인 석탄, 석유업계를 부흥시키고 환경 문제보다는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다. 그는 "미국의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의 이권을 침해하는 국가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필요성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고 중동의 걸프 동맹국들과 긍정적인 에너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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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junech